[자막뉴스]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곳"... 美,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창설 | YTN[자막뉴스]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곳"... 美,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우주군 창설 2022년 11월 23일 오후 05시 35분 자막뉴스 와플뉴스 미 우주군 창설식이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브래들리 살츠만 우주군참모총장은 연설에서 "미군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 서둘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주군은 우주사령부뿐 아니라 모든 전투사령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우주군사령부를 다른 지역이 아닌 인태사령부에 가장 먼저 둔 것은 우주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경쟁자로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존 아퀼리노 / 인도태평양사령관: 인도태평양에 가장 먼저 창설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도태평양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가 안보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 지난 18일 화성 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 ICBM을 시험 발사하며 미국 본토를 겨냥해 도발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의 위협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면서 북한 ICBM 등을 겨냥해 우주 공간에서 요격 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새 미사일 방어 전략도 마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19년 1월): 우주는 우주군이 이끌 새 전쟁터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구획을 정해 명명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통용되면서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고정불변한 것도 아니다.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아시아 국가로 분류됐던 카자흐스탄은 아시안게임에 참여하지만, 월드컵 지역 예선은 '유럽 지역'으로 분류돼 치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의 개념화 과정은 독특하다.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만큼 빠른 시간 내에 현재와 같이 일상화 된 용어는 흔치 않다. 국제 무대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개념은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아베 전 일본 총리로 알려져 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인도를 공식 방문 했을 때 인도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본은 2016년 8월, 제6차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 전략화했다. 2007년과 2016년 8월 사이 드문드문 사용됐던 '인도-태평양(전략)'이 지금과 같이 광범위한 일상어가 된 것은 미국 때문이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했다. 이후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발표가 잇따랐다. '인태전략 = 중국 견제'는 아니다 대 중국 견제 성향이 뚜렷한 일본의 발제와 미국의 채택으로 '인도-태평양'이 빠른 속도로 개념화 된 만큼 '인태 전략=대 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제기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공개한 한국판 인태전략 그 자체도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과는 차별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인태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또는 비전으로 '자유'와 '개방'이 핵심 키워드다. '자유는 권위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개방'은 인태 지역 특히, 인태 지역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강조한 것으로 주로 이해된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공개한 인태전략의 제목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만큼, 인태 전략에 미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넣되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개방' 대신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 것이다. 인태 전략 3대 협력 원칙으로 '포용', '신뢰', '호혜'를 꼽은 것도 한국판 인태전략의 대 중국 견제 성격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중국 견제에 있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연임 결정으로 좀 더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가치 외교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와의 접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취재파일] 한국판 인태전략① 윤 대통령은 왜 아세안에서 인태전략을 발표했나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전략)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윤 대통령이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6월 28일, 참모진과의 회의)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평화와 안보, 인권과 민주주의 같은 나토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수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6월 30일, 스페인 동포간담회)라고 했을 때, 한국판 인태전략의 큰 얼개는 예고된 것과 다름없다. (참고: [취재파일]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선명성'에 주어진 고차원의 외교 방정식)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은 러시아와 중국을 각각 직접적 위협, 체계적 도전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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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기존엔 나토의 '전략 파트너'였다가 명확한 적이 됐고, 중국은 나토 전략 개념에서 처음으로 도전 세력 즉, 견제해야할 대상으로 언급됐다. 이런 변화의 직접적 배경은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러시아 옹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판 인태전략이 러시아와 중국 견제 성격을 띨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한국의 인태전략이 미국 등 다른 국가의 인태전략과 가지는 차별점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빨리 개념화 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의는 항상 조작적이다. 유럽이나 아시아, 유라시아, 환태평양 등의 지역 개념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 명명되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굳히게 된다.
현재 중국이 최대 배출국이며, 2위는 미국, 3위는 유럽연합(EU) 전체다. 인도와 러시아가 이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1850~2021년)화석연료 연소, 가스 소각,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단위: 100만 M/T) / 출처: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그러나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만으로 기후변화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속단할 수 없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선임 연구원 테린 프랑센(Taryn Fransen)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책임의 정도가 국가들마다 상당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변하는 현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대기 중에 수백 년 간 머무른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역사적 배출량, 즉, 한 국가가 현재까지 배출한 총량을 함께 고려한다. 그럴 경우 미국은 전체 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역대 최대 배출국이며, EU가 2위로 그 뒤를 바짝 뒤쫓는다. 반면 중국은 총배출량이 미국의 절반 가량에 그쳐 순위는 3위로 내려간다. 국가별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비율출처: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따라서 화석연료의 사용과 함께 성장한 미국과 EU는 기후변화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다. 프랑센은 “초기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이익을 얻은 국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룬 경향을 보였다”며 “부유한 국가들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게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미래에 대한 책임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어느 국가가 기후변화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변화 주범국들은 어디... 이 세 차트가 알려준다 - MIT Technology Review현지시간 20일 막을 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기금 조성이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6일 개막한 올해 총회는 당초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들 간 견해차로 협상이 이틀 더 연장된 끝에 20일 마무리됐다. 당사국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기후변화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의 규모와 운용 방식은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기금 조성 합의는 대체로 ‘역사적인 진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논의의 쟁점은 기후변화의 책임 주체였다. 복잡한 문제지만 현재와 과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몇 가지 데이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화석연료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60억 메트릭톤(M/T)에 도달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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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기준, '20. 1. 3. 이후 누계, 단위: 명)자세히보기 발생현황에 관한 표 - 구분, 사망,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일일, 최근 7일간 일평균 기준으로 구성 사망 재원 위중증 신규 입원 확진 일일 55 453 197 53, 698 최근 7일간일평균 50 451 189 53, 667 (누적)사망30, 278 (누적)확진26, 837, 840다운로드 발생현황과 다운로드 통계는 역학조사 결과의 세부 내용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병상현황(11. 24. 17시 기준, 단위:%, 개) 병상현황 관한 표 - 구분, 가동률, 보유병상, 가용병상, 중환자 병상(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일반 병상(감염병전담 병원(중등중))을 기준으로 구성 가동률 보유병상 가용병상 중환자 병상 (중증환자전담 치료병상) 31.
그러나 총배출량은 적었더라도 현재 배출량이 급증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기후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프랑센은 “중국과 인도 등 다른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극적으로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국가들은 범 세계적 기후목표인 넷제로 달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넷제로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 인구당 배출량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프랑센의 생각이다. 예를 들면 인도는 현재 세계 상위 배출국이지만 인구당 배출량은 다른 상위 배출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 국가별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세계가 서로 연결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의 책임을 개별 국가에 돌린다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자막뉴스] "5대 위협 중 4개가 있는 곳"...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인태 전략을 꼭 그렇지 만도 않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달리 중국과의 협력을 의미하는 '포용적' 인태 협력을 지향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중국과의 협력'을 인태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아세안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판 인태전략을 굳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건, 미국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인태전략을 발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중국을 배제하거나 견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접종실적 현황(11. 25. 00시 기준, 단위:%, 명)자세히 보기 구분 동절기 추가접종 기초 접종 당일누적 동절기 추가접종 당일누적입니다. 2, 525, 249 기초 접종 당일누적입니다. 44, 698, 920 당일실적 동절기 추가접종 당일실적입니다. 107, 722 기초 접종 당일실적입니다. 258 접종률* 동절기 추가접종 접종률입니다. 4. 9% 기초 접종 접종률입니다. 87. 1% * '21년. 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연령별 접종률(11. 00시 기준, 단위:%, 명) 성인(18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5. 7% 기초 접종96. 6% 청소년(12세~17세) 3차 접종*11. 4% 기초 접종66. 5% 소아(5세~11세) - 기초 접종*1. 4% * 청소년 3차, 소아 기초 접종의 경우, 고위험군은 적극 권고, 그 외는 자율접종 대상임 발생현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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